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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무주택자 1주택자 청약 분양당첨 관련

무주택기간 무주택자 1주택자 청약 및 분양당첨 관련 짧은 메모

1. 9.13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분양권 / 입주권 소유자는 유주택으로 간주돼 불이익.
대상은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청약에 당첨돼 신규로 계약하거나 분양권 / 입주권을 매입한 소유자.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했음.

2. 추첨제 물량은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당첨자를 선택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했지만 개선방안은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30~50%만 무주택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하려고 함.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예정임.

3.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졌지만 위와 같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1주택자가 청약에 나설 확률이 줄어들 듯.

4. 위례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이어서 추첨제 물량이 많으므로 이 지역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연내 4000여 가구 분양 예정되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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