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래된 책이어서 요즘에도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메모에서 조금 옮겨 적어봅니다.)
골목사장 생존법 / 골목사장 김남균, 변호사 김남주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장사를 할 때 ‘계약’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골목사장 김남균과
정확한 법률적 정보를 알려 주는 변호사 김남주가 함께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를 보면 자영업자들에게는 일종의 생존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때문에 주의할 점이라면,
뭔가를 많이 팔거나 이윤을 높이는 경영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내용에는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곧바로 다양한 사례들과 예시,
그리고 ‘변호사 tip’ 지문을 통해 각각의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법서와 같은 법률서적과 다른 점은
‘쉽게’ 그리고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그리고 2년계약을 하고 있는 A씨가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고 가게 매출도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월세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상가법은 입대료 9%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집주인은 법을 위반한 경우로 처벌은 받지 않아도
월세인상 요구는 무효가 된다.
또 한번 올린 임대료는 1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요구해 어쩔수 없이 올려줬다면
월세의 연9%가 아닌 전체환산보증금의 연9%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며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도 설명합니다.
반대로 주변 월세가 내린 경우
월세를 깎아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어떤 규정 안에서 가능하다며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팁 중에
‘환산보증금 계산법’과 같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합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차이와 회수 가능성 유무,
제소전화해조서,
인테리어 공사와 이후 원상복구에 관한 법률적 책임 등의 범위,
자신이 알바생을 고용시 임금을 못 주게 된 경우,
강제집행/재건축/리모델링,
명도소송,
내용증명
등등…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과 법률’ 을 설명합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되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 등을 이용해
경제적인 재기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례 딱 한가지만 꼽아 파고든다면
아무래도 내용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다보니까
자영업을 한다면 이 책과 같은 것을 한 번 정도는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영업자 생존메뉴얼’과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