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작성했던 내용임)
겨울철 한파 등의 이유로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면
① 누가 부담하는가?
②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③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④ 교체비용(가격)은 어느정도로 예상되는가?
에 대한 생각과 내용 정리.
… 며칠 전에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 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특히 겨울철 한파가 닥치면 일어나는 수도 계량이 동파과 관련하여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계량기 대금 비용과 설치 비용, 그리고 봉인 비용까지 누가 다 부담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서러운 내용으로 악화된 것 같다.
▶ 게다가 서울시가 왠지 시민들에게 전 비용을 다 부담시킨 것도 같다.
일단 내용부터 들여다보자.
이 안내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수도계량이 동파 시 교체비용 부과 안내
─ 자연 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 부과 (시행일 2021년 10월 7일)
─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
따라서 이 글의
① 누가 부담하는가?
와
②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의 답은 위 문장에 다 적혀 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다 부담해야 하는가보다. 시행일을 보니 올해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올해 겨울부터는 이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연락은 해서 교체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전에는 개별수리를 하는게 아니라 다산콜센터(120)에 전화하거나, 각 지역의 수도사업소 민원 안내로 전화를 하면 해당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교체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 그런 글이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고, 따라서 수도계량기가 터지지 않도록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게다가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 외에 설치비용과 봉인대금까지도 모두 부과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관리소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안내문의 예방방법대로 하면 관리소홀이 아니고, 다르게 하면 관리소홀로 되어 동파된 수도계량기 설치 비용과 봉인 대금까지도 내야 하는 걸까?
…
다음으로
③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서울시 전원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동파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세입자’에게 있다고 본 것 같다. 수도라던가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 위치가 대부분 임차인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안에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임대인인 집주인이 세입자 집안에 마음대로 들어가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을 1차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있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해도 동파를 막기 어려운 구조상의 문제라던가, 세입자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임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④ 교체비용(가격)은 어느정도로 예상되는가?
나는 이게 가장 궁금했다.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뭘 해도 만원 단위인데, 수도계량기가 터지면 최소한 10만원은 넘을 것 같아서였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반 가정용 수도계량기 구경이 15mm 라고 하면 수도계량기 비용(대금)은 28,000원 정도, 교체 비용을 합하면 42,000원 정도라는 글이 있었지만 역시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서울시의 경우 겨울철 수도 동파가 1만여건은 되는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뭔가 각박해진 느낌이 든다.
왜 그런가, 겨울에 일부러 수도계량기가 동파나도록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동파로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수도한파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는, 안내문에 적힌 대로 안에 옷이나 비닐 같은 것을 넣고 겉을 박스나 뭔가로 덮어두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록적인 한파에서 꼭 안전하란 법은 없다. 허름한 집에서는 구조물들이 노출된 곳도 많아서 한파에 꼭 안전하란 보장도 없다.
결과적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비용이 모두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부담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