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단순노무직 자체가 서민들의 생업이고 중산층에게는 위기의 순간에 서민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버팀목 같은게 아닌가?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도 지키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노가다는 이미 외노자 판으로 넘어간 것 같다. 내가 노가다를 가면 중국인들 팀 밑에서 일도 했으니까 말이다. 전부 다 중국인들… 그 사이에 왠지 모르게 나와 또 다른 한국인 두 명을 집어넣고 일 시키던 그때.
배달판도 만만치 않다. 노가다판처럼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불법으로 일하는 외노자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어딜가나 있는 것 같고,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인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의 생업파괴다.
말 그대로 생업을 파괴한다. 배달이 직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에게는 배달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가정을 꾸리거나 부모를 부양하거나 나처럼 아픈 어머니를 모신다거나 하는 사람들… 당연히 단가는 우리나라 경제상활에 맞게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쿠팡이나 배민이라는 거대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기사가 낮은 단가에도 계속 배달을 한다면 굳이 높여 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런 낮은 단가에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으로 배달하는 외노자들이다.
일반 배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 콜이 없으니까. 플러스와 같은 하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들을 굴려가며 일반 기사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낮은 단가에도 묵묵히 계속 일하는(왜?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도 모아서 고국에 돌아가면 되니까. 그쪽에서는 큰 돈이니까) 불법 외노자들까지 합쳐지면 뭐,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그렇다고 그게 배달을 시켜먹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거나 판매자인 가게들에 전부 다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다.
2. 중산층들에게도 단순노무직은 위기의 순간에 꼭 필요한 직군이기에 이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을 가져다준다. 서민층, 중산층 모두에게 피해다. 단순노무직이 지금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법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3. 게다가 명의도용 등으로 실제로를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없는, 보험없이 배달하는 불법 외노자들이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대포차에게 당한거나 다름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이고 뉴스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생업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누군가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할 것 같아서 공감대가 그나마 가장 많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시하는 듯 싶다.
아무튼 경찰인지 출입국관리소인지 어디가 관할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을 저지르며 경제층의 근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불법적이고 전국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노가다판 꼴 나려는 것인가 걱정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타이밍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다. 이제서야 유상운송보험 같은 것을 필수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여전히 너무 늦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대책은 우선적으로 징벌적 배상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그것을 모집하고 돈을 버는 지부장들 같은 사람들에 대해 최고의 징벌적 배상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임을 알면서, 배달이 직업인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이들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들만 돈 벌어가서 고국에 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피해만 주는 불법 외국인 배달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 같은 것을 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가하고 추방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유상종합운송보험을 필수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불법행위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법을 피해 또 다른 꼼수를 쓸 테니까 말이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력이든 경찰력이든(똑같은 소리인가?) 우리나라처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금새 이 불법적 행위들을 거의 뿌리 뽑을 수 있을텐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아가 노가다판도 정상으로 만들었으면 싶다. 한국인은 힘들어서 안한다? 그게 아니다. 내가 노가다 잡부로 일해봤는데 무슨 소리인가. 해당 일에 따른 적절한 일당이 주어지도록 하청 구조 등 모든 것을 손봐야 한다. 그래야 노가다판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이곳에서 돈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사회적으로 더 유용한 직업군에 편입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냥 생각난김에 주절주절 써 봤다. 불법적 행위들이 너무 많은데 국가가 뒷짐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금 쓴 이 글은 다시 읽고 검토하지 않음)